佛 정치 개혁 시작은 ‘의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1을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프랑스 정치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특별 시정연설에서 “프랑스는 새 길을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서 “(정치 개혁이) 의회 활동의 전반적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현재 임기 5년의 하원의원 577명과 6년의 상원위원 348명을 합하면 프랑스의 국회의원 수는 약 1000명에 이른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마크롱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의원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공약이 실현되면 하원의원 수는 385명으로, 상원의원 수는 232명으로 줄어든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모든 정파가 공정하게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재임 중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3명의 판사와 12명의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화국법정은 정치인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달 총선 승리로 자신감이 붙은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가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직접 묻겠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일부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상·하원을 소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상·하원 합동 연설은 925명의 국회의원이 일제히 베르사유궁으로 이동해야 하고, 많게는 100만 유로(약 13억원)의 비용까지 들어 이례적 경우에만 실시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9년 유럽 재정위기 때,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5년 파리 연쇄테러 이후 각각 한 차례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좌파 정당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을 이집트의 전제군주에 빗대 ‘파라오 마크롱’이라고 비난하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민주독립연합(UDI), 공산당 등 소수 정당도 보이콧에 동참했다.

프랑스 언론은 마르롱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무대를 독점하며 언론까지 통제한다”고 비판했다.

리베라시옹은 마크롱 대통령을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왕’ 주피터로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1면에 실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