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호주·뉴질랜드 이어 제재 동참

서방국가들에서 ‘반중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친중’ 성향의 프랑스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반발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의 상황 전개에 프랑스는 2017년 5월 4일 홍콩특별행정구와 조인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의 틀을 해치는 것으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와 홍콩의 고도자치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은 물론 (홍콩인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홍콩 내)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기업들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6월 30일 홍콩에서 ▲분리 독립 추진 등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보안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 삼고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이후 영국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적이고 무기한”으로 중단했고, 독일은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자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거나 폐기한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