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까지 무시…

일본 경기를 호조시킨 ‘아베노믹스’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던 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 오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연임에 도전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예상보다 거세진 여론의 역풍과 다음달 줄줄이 예정된 난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주목받고 있다.

●안보법안 참의원서도 정면돌파 의지

아사히신문은 20일 안보 법제의 강행 처리 역풍에다 “여름 이후에도 여론을 갈라놓을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집권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 지지율을 높일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인화성 강한 현안들이 잠복하고 있어 정권 기반을 흔들어 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안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를 놓고 국민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싸늘하고,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대가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일본 열도 전반에 침투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진영은 안보 관련 법안을 법제화시키는 다음 절차인 참의원에서의 정면 돌파에 열중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최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지지율이 낮으니 (안보 법안을) 그만둔다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지지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도 지난 19일 NHK에 출연, “찰나적 여론에 기댔다면 자위대 창설도, 미·일 안보조약 개정도 못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다소 지지율이 낮아지더라도 해냈다. 이것이 자민당의 역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지만 아베와 그 측근들의 “할 일은 한다”는 식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국민에 대한 설명 부족은 물론이고, (내각·집권당 중진들에게서는) 겸손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학자 1만여명 “전쟁 법안 반대” 성명

교도통신은 이날 1만 1000명의 학자가 동참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 성명을 발표해 안보 법안을 전쟁 법안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모임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다음달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재가동은 원전 반대 활동에 정권 퇴진 운동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다음달 상순으로 예상되는 아베 담화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포함 여부에 따라 한국,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아베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는 9월 초 중국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역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