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탄생] 토머스 프랭크 지음/구세희 이정민 옮김 어마마마/416쪽/1만 9000원

뉴딜 정책이 한창이던 1933년만 해도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익 또는 평등을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기조는 1968년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레이건이 집권하던 1980년을 기점으로 워싱턴은 부자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우파의 도시’로 변신한다.

저자는 “우파는 좌파의 무능에서 미국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를 수익모델로 활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장사꾼”이라고 말한다. 책의 원제는 ‘난파선원’을 뜻하는 ‘더 레킹 크루’(The Wrecking Crew)로, 자신이 만든 정부를 스스로 파괴하는 보수주의자를 상징한다. 저자는 이전에 내놓은 책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에서 보듯 보수주의에 비판의 칼날을 높인 진보 논객이다.

보수 행정부는 감세, 규제철폐,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삭감 또는 동결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내쫓고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한다. 정부 업무를 맡게 된 업체들은 보수주의 정치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이 과정에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은 로비스트로 나선다.

1975년까지만 해도 연방 공무원들은 민간 부문보다 10%가량 임금이 적었지만 1987년에 와서는 격차가 30% 가까이 벌어진다. 정부 각료들이 민간으로 이직하고 반대로 민간부문에서 정부로 이동하는 ‘회전문현상’에 가속도가 붙은 것도 ‘레이건 혁명’이 워싱턴을 휩쓴 1981년부터였다. 한발 더 나아가 보수 정부는 아웃소싱 업체를 감독하는 기관을 없애고, 연방기관의 업무에 적대적인 인물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교묘한 수법까지 개발해 낸다. 저자는 이러한 부패구조와 생산성, 효율 우선주의 등의 문제가 축적돼 터져 나온 것이 2000년대 발생한 엔론 사태, 리먼브러더스 사태라고 주장한다.

보수의 부패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담합 등의 의혹이 제기돼 4대강 공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 공무원을 그만둔 뒤 로펌에서 한 달에 수억원을 받은 인물이 장관으로 임명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에 대한 비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흘러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도 발견된다. 저자는 연방 공무원들이 1968년 이후 의약품 분야에서 노벨상을 일곱 번이나 수상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던 기간에는 한 번에 그쳤고, 이는 보수정권이 우수 공무원을 내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