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보훈의 달 계기로 돌아본 군 복지 현주소

지난 16일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왜 한국 병사의 월급은 세계 최하위인가’를 통해 장병들의 월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장병 봉급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내년에 15%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상병 기준 월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오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친절하게 2012년 9만 7500원이었던 봉급이 2017년에는 19만 5000원까지 2배로 인상된다는 내용까지 담았는데요. 또 처음으로 자녀가 있는 장병은 월 20만원의 양육보조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죠. 국방부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앞으로 ‘꾸준하게’ 인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여전히 대다수 장병들에게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만, 군의 개선 의지는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려면 국회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봉급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장병 복지 개선입니다. 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미국처럼 디지털 조준 장치가 달린 신형 총기나 보급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기가 좋아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장병들의 스트레스 상당부분이 병영 생활에서 나옵니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우선 전반적인 생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입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1년 군은 위장효과를 강화하고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디지털 무늬 사계절 전투복’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투복보다 오히려 통기성이 떨어져 장병들 사이에서 ‘땀복’이라고 불리는 등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사계절용으로 만들어 소재가 두꺼워지면서 땀 배출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죠. 언론 비판까지 이어지자 군은 부랴부랴 여름철 전용 전투복을 새로 만들어 2013년 보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이었죠. 당시 군 관계자는 “하계전투복을 신소재로 개발해 보급하려면 시험평가만 2~3년이 소요된다. 최단기간에 장병에게 전투복을 보급하기 위해 기존 전투복 소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늘었지만…장병 복지의 현주소는?

얼마전 군은 또 다시 신형군복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사계절 군복 대신 여름과 겨울, 소재가 다른 군복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한 군복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하계 전투복 개발 완료 시점으로 예상하는 시기는 내년 12월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보급은 2017년 6월에 이뤄집니다. 기관을 선정하고 여름철 시험평가를 하려면 올 여름은 불가능하고, 내년 여름이 와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계획으로만 있는 사업이지만 시원한 군복이 장병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리게 된 겁니다. 돌고돌아 6년, 21~24개월을 근무하는 장병들에겐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병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 1월 말 많고 탈 많은 전투복 등 피복 물품 공급에 ‘수의계약’ 대신 ‘경쟁계약’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겠지만 ‘이제는’이 아니라 ‘이제서야’ 도입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전투복도 국방부가 직접 정부 연구개발 예산 3억 8600만원을 투입해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자료 표현대로라면 “경쟁계약 품목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국방부 주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최초의 사업”이랍니다. ‘최초’라고 하니 허탈하긴 해도 이번에 진행을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름철 무더위에 시달리는 장병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군에 아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떠올린다면 이번 계획은 무조건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군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은 여름철 병영에서 온수 공급을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요. 여름에 ‘온수’가 나온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름철 온수 공급 정책이 도입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에는 “군인은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쓰면 된다”며 냉수 목욕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 온수를 제대로 구경해보지 못했는데요. 군은 2011년부터 여름철 온수 공급 제도를 만들었고 2014년 주 2회, 올해 4회, 내년 5회로 공급 기간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주 6회, 겨울에는 매일 나온다는 것이 군의 설명인데요.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연예인 병사 ‘훈련지 온수 샤워’에 분노한 이유는

하지만 몇가지 더 제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수 샤워가 가장 필요할 때는 역시 날씨가 추워질 때인데요. 지난해 모 방송사에서 훈련 나온 연예인 병사들이 온수 샤워하는 내용을 내보냈다가 많은 예비역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누가 야외 훈련지에서 온수 목욕을 한다는 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연예인 병사만 사람이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 모 부대에서 방송 촬영을 돕기 위해 온수 공급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온수 공급은 부대장의 권한입니다만, 추운 겨울 야외 훈련시 온수를 제공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의 빠듯한 예산으로 온수를 1년 365일,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온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 훈련지 온수 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일일 온수 사용시간을 늘려 장병들이 좀 더 여유있게 샤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장병들의 개인 위생 강화 차원에서 샤워시설은 아니더라도 세면대의 온수 공급 시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합니다.

장병 복지 문제를 거론하려면 ‘휴가비’ 얘기도 꺼내야겠지요. 정기휴가비는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451km 이상인 1급지 휴가비는 왕복 기준으로 12만 4400원, 50km 이내 10급지는 1만 1600원입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금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휴가비’라기 보다는 빠듯한 수준의 ‘교통비’라고 불러야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밥 한 끼 사먹을 수준도 못 됩니다.



●밥 한끼 사먹기 힘든 휴가비 왜?

군은 2013년 “2017년까지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예산 사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산이 부족해 ‘구멍’이 나기도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돈을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군은 올해 군 여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56억원 늘어난 642억원 확보했지만 장병 휴가비는 또 동결됐습니다. 군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줄 휴가비를 ‘세금 인상’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 편안하게 잠 잘 때, 공부할 때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장병들의 ‘교통비 수준의 휴가비’에 정색하며 ‘세금’을 들이미는 것은 너무 가혹한 태도 아닐까요. “당나라 군대를 만들려고 하냐”, “난 혜택받지 못했는데 왜 지금 퍼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군생활을 한 예비역이라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더더욱 후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3년 6월 국가보훈처와 새누리당은 장교나 하사관 등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장병도 취업시 정년을 최대 3년 늘려주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고, 제대군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군인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가

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 11월 의무복무 장병 691명과 일반 국민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년 연장에 대해 장병은 매우 찬성 47.8%, 찬성 36.5%, 일반국민은 찬성 49.2%, 매우 찬성 32.2%로 찬성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일반국민 성별 분석에서 남성은 찬성이 83.9%에 달했고 여성도 찬성 64%, 반대 20.7%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군가산점 제도와 비교할 때 여성이나 장애인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특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땀흘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병들을 되돌아봐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충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