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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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보고대회 예정대로 진행” 野 “국가혼란 유발세력 국정조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국정보고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의제·진행방식 자율에 맡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보고대회는 세종시 논란 이전에 이미 연례적 행사로 연초에 해온 행사”라면서 “향후 당의 활동 및 국정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다목적 공식행사”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16명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직접 통화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괜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정보고대회의 의제와 진행방식은 시·도당협의회 자율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대전시당과 20일 서울시당 및 경남도당의 국정보고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친박계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와 경북, 부산, 인천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종시 관련 안건을 생략한 채 보고대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수정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혼란을 유발한 세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면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이 소동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미래 국제사회에 필요한 도시는 과학, 경제, 녹색, 글로벌 분야가 서로 융합돼 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 도시로 행정이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 근대형 도시와는 구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 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후손을 위해 과감히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격했다. 양 의원은 “수정안은 남-남(南-南)분열의 결정판으로 발표 직후부터 광주, 부산, 경기, 대구 등 각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정 총리는 원안이 추진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국민을 괜히 협박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수도에 너무 집중돼 국가적 효율을 기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행복도시에 행정부처를 옮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진캠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집중호우 재난위험 증가…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땅꺼짐, 맨홀 사고 등 재난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에게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장과 통화하며 “지속적인 폭우로 토양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우면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음 “도로 침수와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맨홀 점검과 도로 안전 시설 확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산사태와 땅꺼짐 등 위험 요소를 면밀히 추적하고 주시하겠다”고 답변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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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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