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원포인트 국회… 민생법안 처리

18일 원포인트 국회…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가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8일 회동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30여건과 추가로 처리해야 할 법안 20여건을 18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본회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학교체육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자 민주당이 퇴장해 파행됐다. 18일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철거시 철거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위원장직 사퇴서를 냈다가 다음날 반려된 민주당 소속 김충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인 4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여성 지방의원 의무공천제, 국회의원 상실형 기준 완화 논란 등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고, 사퇴 의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사퇴하려면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소속 당 원내대표가 교체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둘 다 가능성이 낮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