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개혁파인 김성식 의원은 5일 여권 내 감세 논란과 관련,“기존 감세는 그대로 두되,추가 감세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재정건전성 우려도 있고 민생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많은 데다 한나라당이 중도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감세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감세 철회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히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가령 상장법인 552개사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65조원이었는데 올 상반기 71조원으로 늘었다”며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인세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고 국가 채무도 2008년 308조원에서 2014년 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감세 철회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 부담이 컸으므로 감세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정당했고 감세 기조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때 8천만원 이상 소득구간에 대해 4%포인트,4천만∼8천만원 구간 3%포인트,저소득층 1%포인트 등 역진적 감세를 했다”며 “부자감세론은 경제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