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직권상정’ 정면충돌 위기…전운 고조

‘유통법 직권상정’ 정면충돌 위기…전운 고조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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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강력 저지하겠다고 맞서는 등 유통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의사 표명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법 처리가 지연됐고,재래시장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 내 강경파가 SSM규제 양대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압박하는 등 야당 내부의 균열 양상으로 합의가 파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여야간 물밑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직권상정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유통법 직권상정시 강력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할 경우 강력하게 막겠다”며 “소속 의원 대부분이 유통법.상생법 분리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민주당이 실제로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도 유통법 처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다 무리하게 몸싸움을 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보호를 위한 유통법 처리를 야당이 막았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몸으로 막는 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여야간 원내채널을 가동해 물밑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이달 하순께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카드로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오찬회동을 갖고 SSM 규제법안 처리문제 등 쟁점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통법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고,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당내 강경파 때문에 협상의 입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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