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잘못돼 복지 사각”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 노인층 복지와 관련,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품격,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그런 생각이 옳은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빈곤층이 700만명이고 이 가운데 157만명이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 때문에 103만명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200%인 월소득 272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포퓰리즘적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신청 언론사들이 올해 안에 선정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하자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그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진인사(盡人事)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