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본회의로 넘겨

한,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본회의로 넘겨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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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경호권을 발동,자체 수정한 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또 한차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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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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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평소 의원총회를 열어온 본청 245호에 입장하며 예결위 전체회의에 대비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수정 및 정리작업이 끝나고 자당 소속의 이주영 예결특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11시께 개의,4분만에 새해 예산안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 29명 전원과 미래희망연대 예결위원인 노철래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309조5천518억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2조5천718억원이 감액,2조767억원이 증액돼 총 4천951억원이 순감된 309조567억원 규모다.

 특히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긴급전력보강과 국방비,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등에 증액이 이뤄졌으며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서 2천700억원 삭감됐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에 심사기일을 지정 통보한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소말리아 파견 연장동의안 △서울대 설립.운영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24건의 안건도 심사기일을 넘김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희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등 야당이 실력대결도 불사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저지할 태세여서 상정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박희태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양받으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도 국회경호권 발동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런 폭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유신 때도 없었던 의회 민주주의 파괴이자 의회 쿠데타로,몸을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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