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공공요금 인상안 제동

한나라, 정부 공공요금 인상안 제동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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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1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제동을 걸었다.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원인이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공요금 인상방안을 보고하려고 했으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오라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주문에 따라 당정회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오늘 공공요금 현황을 당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 정책위는 재정부가 마련한 공공요금 인상안이 과도한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는 앞서 지난 23일 통신비 인하 문제를 놓고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줄다리기 끝에 방통위의 인하 방안을 되돌려 보냈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 “원가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겠다.”고 언급,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쪽의 인식이다. 올 하반기 전기·도시가스·지하철·버스·상하수도 요금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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