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소득무관 내년부터 전면 시행” 주장

“민주당 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일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안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중심으로 뒀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까지 참석해 “기존 방안은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6월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궤도 수정 방안에 대해 손 대표는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은 재단 적립금 활용,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함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손 대표의 지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에 참석한 뒤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책이 다른 게 뭐냐.”는 대학생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주요 당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궤도 수정 의지를 비쳤다고 한다.

기존 당론보다 시기를 앞당기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충격 요법으로 당론을 전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염두에 둔 대여(對與) 공세 성격이 강하다.

당 교육위 관계자는 “7월에 발표하기로 한 종합대책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집중 거론하면서 차별화 필요성도 느낀 것 같다.”고 관측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