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벤처창업가 자금지원 필요”

“옛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정보기술(IT) 역행침식을 막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포털사이트 구글이 미국 휴대전화업체 모토롤라를 인수한 데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IT산업 등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 위주의 젊은 창업 벤처가들을 위해 정부가 49%, 기업인이 51%를 투자해 매칭펀드하는 방식의 벤처 캐피털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IT·벤처 창업 지원 관련 10대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통부를 폐지하고 토목공사에 치중한 결과 IT경쟁력이 3위에서 16위(영국 이코노미스트 2009년 기준)로, 20~30대 벤처 최고경영자는 1998년 58%에서 2008년 12%로 추락했다.”면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장축이라는 이유로 무시 전략을 쓴 감정적 대응 결과는 창의력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IT와 관련된 젊은 인재들을 확 죽여 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기존 정통부 기능이 대폭 이관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전파에 대한 인허가만으로 축소하고 정통부를 IT업계의 ‘컨트롤타워’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는 전파 관리를 하는 곳이지 다른 업종 간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적 측면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때문에 휴대전화요금은 제어가 안 되고, 산업 연계성은 완전히 후진국형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킹이 늘어난 것도 컨트롤타워 부재의 후유증으로 분석했다. 박 의장은 옛 정통부가 인프라 구축에만 전념하고 휴대전화요금 인하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이 지식경제부가 있다고 해서 급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구글이 모토롤라를 흡수한 것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삼성, LG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성장동력부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예측, 개발하고 새로운 IT 체제에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