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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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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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특보
박 특보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의 틀에 관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한 데 대해 “복지 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느라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또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관계와 관련, “세종시 문제로 순조롭지 못했는데, 지방선거 후 회동(6월 3일)을 거치면서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말 박 전 대표가 “‘탈(脫) 이명박’을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불행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