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개혁법안에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을 질책하기도 했다.”면서 “이 사실을 전달받은 홍 대표가 국방개혁안에 반대하는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국방위에서 빼고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홍 대표가 상임위 변경에 대해 “당초 정무위로 간 이유는 서민 대출을 은행 이익의 10% 이상 할당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였는데, 목표를 달성해 국방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설명이다.
홍 대표는 특히 국방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장수 의원과 한 의원을 대표실로 불러 상임위 교체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안 처리의 열쇠를 쥔 것으로 지목되는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 의원을 국방위에서 퇴출시킬 경우 반대 여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났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국가 비상사태 때 물자·병력 동원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까지 맡기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국가 안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검증을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상임위까지 바꿔가며 국방개혁의 총대를 메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홍 대표의 상임위 변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의 상임위 변경은 저축은행 비리 등 하반기 정국 이슈가 정무위로 몰리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일일이 챙기기 힘든 사정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19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와 대전 계룡대에서 군 상부구조 개편이 시험 적용되는 UFG 연습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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