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에 적극 대응 주문..‘복지부동’에 경고 의미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장ㆍ차관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차관과 청장까지 50여명의 행정부 최고위직을 모두 소집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이렇게 장ㆍ차관, 청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확대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 시행해 봤다”면서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공감 뿐만 아니라 공직자간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 및 법안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가 임박했는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동시에 임기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넘기려는 이른바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기강을 잡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도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과 학교 폭력 대책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 토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근로 문제는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서 비롯된 문제로,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산술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총리실이 주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학원 폭력이 상당히 조직화 돼 있는데 이번 계기에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준비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해서 같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