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등 군사강국의 전유물이던 전자기탄(EMP탄)을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합참의 요청이 있을 경우 EMP탄 개발 등 무기화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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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탄은 폭발과 함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무기다. 적의 지휘통제 체계, 방공망, 전산망 등이 순식간에 마비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된 EMP 기술은 반경 100m 이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술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면 전자칩 등 장비를 실제 파괴하는 ‘하드 킬’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당시 박창규 ADD 소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에서 EMP탄 관련 기술에 대해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MP탄은 인명 피해 없이도 지하 수십미터 깊이의 핵시설 기폭 장치나 미사일 유도장치 등 전자기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전력으로 꼽힌다. 또한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고 유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휘소 등 군 주요 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