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국회 공전 속 ‘결산안’ 늑장처리할듯

예결위, 국회 공전 속 ‘결산안’ 늑장처리할듯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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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법정기한인 ‘정기국회 이전’ 결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의사일정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감에 따라 예결위 심의ㆍ의결의 전단계인 각 상임위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석 신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심사안이 넘어와야만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예결위가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마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기결산제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9월1일)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지난해 법정기한을 지켰으나 올해 또다시 ‘늑장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결산공청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선 일정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연말 대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있어 어느 해보다 국회 일정이 빠듯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는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의원은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결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최 의원도 “심의는 치열하게 하고 여야 합의는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4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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