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서 ‘보편적 복지’·’통일’ 되살릴 듯

민주, 강령서 ‘보편적 복지’·’통일’ 되살릴 듯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右)클릭’ 논란 감안 ‘원위치’…안보강화 기조는 유지

‘5·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민주통합당의 새 강령에서 사라질뻔 했던 ‘보편적 복지’와 ‘통일’이라는 표현이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민주당 전대준비위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위원장 이상민)는 중도 노선을 강화한 강령·정강정책 개정안 초안에 대해 일부 다시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486·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우(右) 클릭(오른쪽으로 이동)’이라며 반론을 제기, 당의 노선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분과위는 당초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당 핵심 가치의 후퇴라는 일부 반대여론을 수용해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적 복지의 핵심사안인 ‘무상의료’의 경우 개정안 초안에는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이용 보장’으로 변경됐으나, ‘의무의료’라는 표현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분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복지란 표현이 ‘선별적 복지’와 대비를 이루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대체키로 했으나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한 개정안 초안에서 빠졌던 ‘통일’ 문구도 현행 강령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동 분야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등도 현행대로 명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북핵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는 등의 안보 강화 기조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대 준비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주 비상대책위,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강령 및 정강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나 각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당의 노선이 오른쪽으로 대폭 이동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한 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라는 3대 지향점의 기본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가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