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쇄 불사’, ‘압박속 대화모색’ 가능성 양립’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멈칫…당분간 교착 불가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지난 25일 끝내 결렬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전날 회담 결렬 직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표현 자체가 가능한 명료하게,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룻밤이 지나고 청와대 관계자가 26일 이른 아침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며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태도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역시 원칙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음이 확인한 셈이다. 이때문에 ‘공단 완전폐쇄’가 중대결심을 뜻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인사들은 시각을 달리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폐쇄’시킬 방안이 없는데다, 입주기업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자리잡아 가고, 이를 계기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따라서 정부가 동원한 ‘중대 결심’이란 표현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삼 강력하게 촉구하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결렬 위기’라고 표현을 했지, 결렬이나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답보 상태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기대도 낳았지만, 결국 개성공단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형국이다.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은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개성공단 해결이라는 첫 단추를 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원칙과 신뢰의 주춧돌을 놓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로 삼겠다는 생각인 만큼, 실무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