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언젠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외압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은 무죄 판결의 예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이것이 수사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수사 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대표는 “국민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인 특검 도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불의 앞에 직을 걸고 맞선 이가 진실인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경찰 내부에서 자신의 안위를 염려한 증언자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고려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용판 무죄, 원세훈 같은 결론’이라는 박근혜정권의 시나리오에 국민은 이미 눈치를 채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하기 전 박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