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체육계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국민 모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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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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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역에서 가진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홍보전’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귀화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며 체육계의 비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체육계 불공정성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 전체를 파멸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 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국 당국이 조사한다니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