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기존입장 재확인 수준…을지훈련 이후 주목

6자 회담국이 모두 참가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북핵 외교전은 비핵화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9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10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핵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북핵 대화가 열리면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런 차원에서 대화 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 특히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싱턴이 서울보다 더 강경한 분위기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중국은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도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조속히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태도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ARF를 무대로 핵문제에 대해 당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대화 공세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행보를 주목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최된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북핵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의 을지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핵 대화 관련 논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예정된 이달 중·하순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 훈련을 이후로 도발 공세를 벌이고 한미가 이에 대응할 경우 다시 한반도에는 대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을지훈련 기간에 특별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북핵 대화 재개와 관련한 관련국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포함해 관련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상견례차 관련국을 순방할 가능성도 있다.

한 소식통은 10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