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추천권’ 추가협상 합의불발…내일 재개

여야, ‘특검 추천권’ 추가협상 합의불발…내일 재개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 상설특검법 규칙안 개정카드 제시한 듯”특검후보추천위 7인중 4명 야당 추천으로” 제안

여야는 11일 원내대표들이 지난 7일 큰 틀에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야당내 재협상 주장에 제기되자 ‘특검 추천권’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단 가시적 성과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거쳐 12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막판 절충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전혀 결론 난 게 없는가”라는 질문에 “네 오늘은….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며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협상이 다 안 끝났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동에서 특검 추천권에 대한 ‘수정 카드’를 제시,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한 기존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의 추천권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추가 카드’는 특별검사 임명법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특검후보추천위 7인 가운데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4인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돼 야당의 추천 권한을 사실상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세부협상 및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기존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라며 연계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여야 원내대표간 12일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