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보완 차원 도입 필요 입장…與 의총서 사드 도입 찬반 토론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공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공론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사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 줬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여의도연구원의 ‘사드 쟁점과 대책’ 보고서는 “군사안보적 문제로 공론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또 “사드는 구입 결정에서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일본도 검토에서 배치까지 2년 이상 걸렸다”면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미사일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은 우리 영토의 10%만 커버할 수 있어 방어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드 4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영토 방어능력이 최대 97%까지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사드 배치 비용만 4조~8조원에 이르고 공군기지 등 막대한 추가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평택시와 대구 등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육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각 현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생산적인 의총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 152명 중 100명만 의총에 참석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과 달리 싱겁게 마무리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