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임금인상 요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가능성…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홍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취임사에서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을 피력했다. 하지만 홍 장관과 통일부에 있어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들이 ‘시한폭탄’처럼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임금 인상을 요구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강경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예고된 대로 4월이나 올 상반기 중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감안할 때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하는 통일부로서는 ‘표정 관리’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 억류도 남북 간 대화 국면을 해치는 돌발 악재임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북한이 이를 빌미로 새로운 도발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제든 ‘인질외교’ 카드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남북 관계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주북 공관 보유국 등 외교적 채널을 통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욱 선교사 억류 때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작동했지만 석방, 송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볼 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악재만 즐비한 가운데 정부는 두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남북 대화 재개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의 수장인 홍 장관의 역할에 자연히 눈길이 쏠린다. 홍 장관이 남북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홍 장관도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향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를 묻는 질문에 “난 올빼미”라며 “어느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해 남북 관계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상황이고 통일준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등에 따른 내부 정리도 필요하다. 또 연초부터 대화 국면 전개 실패로 인해 남북 간 대립 분위기가 고착화된 것도 홍 장관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면서 “이달이 올 상반기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