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통일 비용과 경제적 편익에 관한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물론 이들 보고서가 추정하는 통일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느냐와 북한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놓고 추계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보고서의 결론이 일치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의 3.1배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에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2016∼2060년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익 총액이 1경4천451조원으로 예상 총비용(4천657조원)의 3.1배에 달했다.

2060년에는 통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조5천억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9천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 한국의 GDP는 2016년 1천318조원에서 2060년 4천320조원으로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한 지역의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북한 지역 개발에 따른 효과에 힘입어 남한 지역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통일 비용이 어림잡아 1천조원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만 7천조원을 상회한다”며 “우리나라도 통일 대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거쳐 통일이 될 경우 2025년부터 향후 35년 간 3천102조원 내지 4천737조원의 비용이 들고 총 4천900조원의 편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170조원, 편익을 240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남한의 과거 경제성장 추이를 바탕으로 따져볼 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천달러 수준으로 올리려면 10년 간 1천57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나 통일이 가져다줄 부수적 이득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나봤다.

예컨대 통일비용을 대북 투자로 보면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하고, 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도 통일 독일 수준(GDP의 1.5%)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채 상환 이자 부담도 덜게 돼 비용보다 약 630억달러가 많은 2천197억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노동력 활용, 지하자원 개발, 관광 수입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추가적 편익도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해 통일연구원에서 출간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책자를 보면 2020년에서 2035년 사이 자유통일이 될 경우 그 시점부터 10년 간 소요될 총비용은 GDP 대비 7% 내외인 반면 편익은 11.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간 구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약 2조 유로(3천조원 가량)를 썼다.

비용 조달의 핵심 창구는 ‘연대특별세’(통일세)였다. 1991년 도입된 이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7.5%씩 부과됐으며 1997년부터 세율이 5.5%로 낮아졌다.

통일세에 대한 서독인들의 불만이 없지 않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동서독인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맹주로 거듭난 데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비용을 능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모교인 경희고등학교 강연에서 “통일 비용은 일시적이나 편익은 훨씬 크고 영구적”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이 되면 강대국 도약, 이산가족문제 해결, 분단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