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대표 지역구로 갈아타기’ 명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갈아타기 위한 ‘눈치작전’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 48명 중 이미 출마지역을 확정한 의원이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한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전문성을 살리려는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깃발 꽂기’를 위해 우선 당협(지역)위원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선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조직 기반까지 갖출 경우 당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27명 중 김정록(서울 강서갑) 의원 등 7명이, 새정치연합에서는 21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김기준(서울 양천갑) 의원 등 4명이 각각 당협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새누리당 황인자(서울 마포갑) 의원과 새정치연합 배재정(부산 사상) 의원 등 여야 비례대표 의원 18명은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거나 출마지역을 잠정 확정한 뒤 표밭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반면 지금까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한 명뿐이다.

하지만 출마지역을 ‘찜’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작 현실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과의 맞대결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갈 곳은 많은데 정작 오라는 곳은 없는’ 형국이다.

같은 맥락에서 역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갈아타기’에 성공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극히 드물다. 17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1명 중 8명, 새정치연합은 23명 중 1명이 18대 국회에서 생환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는 문턱이 더욱 높아져 새누리당 비례대표 22명 중 나성린(부산 진구갑) 의원만, 새정치연합의 경우 15명 중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의원과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 등 단 3명만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만 찾아다니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며 “당선 가능성을 떠나 명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한 비례대표 출신이 당의 간판 주자로 우뚝 선 성공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와 이듬해 치러진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에 당선돼 3선까지 성공했다. 새누리당 나경원(서울 동작구을·3선), 새정치연합 박영선(서울 구로구을·3선) 의원 등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도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우선 의정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직능의 대표를 넘어 지역을 대변한다는 데 대한 긍정론도 적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국회 진입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경험을 쌓고 능력 있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당 차원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해 능력 있는 자원을 얻게 되며 직능을 대표해 일을 해 봤으면 일반 국민을 대표해서 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출마 자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직능,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대표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직능의 이익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라고 비례대표를 뽑는 것인데 정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은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는 비례대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