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안 운명의 20일

노동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우려를 제기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조차 열지 못해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대책 첫머리에 ‘노동 개혁’을 거론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고 재계도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여의도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도 얼어붙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3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된다. 반면 청년 실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2만명에 이르며, 그 수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모두 합하면 1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지난 9월 15일 대타협을 이뤘지만 여야 충돌로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만 통과시킬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를 청년 고용 절벽, 비정규직 고용 불안,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또 법안 통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70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안정 ▲연간 125만명의 실업급여 147만원 추가 수혜 ▲5년간 26만명의 출퇴근 재해 보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만 얽매여 입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동 개혁 5대 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노동 개혁 법안 통과를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565명을 대상으로 전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노동 개혁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4.8%, 모른다는 응답은 24.1%로 나타났다.

재계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동 개혁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0위인데 노동시장 경쟁력은 거의 바닥”이라면서 “특히 근로기준법이 0순위”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법원에 5건이 계류돼 있다”며 “지금까지의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내년 인력 운영이나 생산계획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업의 생산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개혁 법안만 바라보고 어려운 경기에도 채용을 늘렸는데 인력 운영이 고민된다”며 “(정부 정책이) 기업 부담을 덜어 주지 않고 의무만 늘어나는 식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관심 법안’을 합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노·정 관계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7년 만에 현직 위원장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면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