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진화법 개정은 ‘법안 날치기’ 위한 것”

野 “선진화법 개정은 ‘법안 날치기’ 위한 것”

입력 2016-01-09 14:00
수정 2016-01-09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렸다”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 회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함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를 자신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쟁점법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자기 입장에 맞추는 것을 합의라 여기는 비민주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아 부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선진화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