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 사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이재현 회장이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8.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생활밀착형·국민 눈높이 사면’이라고 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당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한 사면은 통 크게 됐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이 지켜진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회장의 경우 ‘재벌 봐주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알다시피 그분의 건강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이라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국민 눈높이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건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국민은 특별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뻔한 ‘경제 타령’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생계형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