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때 되면 ‘소녀상 이전’ 협의할 수 있다?…정부 모호한 태도 논란

적절한 때 되면 ‘소녀상 이전’ 협의할 수 있다?…정부 모호한 태도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08-26 10:27
수정 2016-08-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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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위안부 소녀상 철거·이전 협의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일본 측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지금은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일본 쪽의 이해가 있었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재단사업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장은 소녀상 철거나 이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재단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와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 문구에 나타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방침과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한일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10억엔의 성격도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24일 각의 결정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으로 돼 있다”면서 “공식 명칭은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예산 항목에서 ‘거출금’은 정부개발원조(ODA) 등 주로 인도적 성격의 사업에 쓰인다. 1995년 민간 주도의 ‘아시아평화여성기금’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명목이 ‘경제협력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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