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654억원 사업 변경…나랏돈 퍼주기 출연금 삭감, 교육·의료·일자리↑

추경 4654억원 사업 변경…나랏돈 퍼주기 출연금 삭감, 교육·의료·일자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1 10:22
수정 2016-09-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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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서울신문DB
국회 본회의장. 서울신문DB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4654억원 규모의 사업을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나왔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을 2000억원 삭감하고 교육·의료 및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이 깎였다. 정부는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000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000억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원,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는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줄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 4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 2000개 확충에 48억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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