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내배출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인접국과 협력”

이총리 “국내배출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인접국과 협력”

입력 2017-06-05 10:51
수정 2017-06-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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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축사…“4대강 보 처리방안 내년 말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획기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30% 이상 줄이고 중국 등 인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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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낡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환경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환경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 ▲4대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 ▲친환경 국토환경 만들기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파리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 민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질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학교 우레탄 트랙 등 생활주변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를 상시 개방했다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도 일원화하겠다.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종 개발로 훼손되거나 감소하는 가치만큼 이를 복원토록 하는 ‘총량 개념’의 자연자원 관리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환경정책은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올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주제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 비전인 ‘생명과 환경가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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