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초반부터 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일인 16일에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열린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이날 조정소위는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했다.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타이틀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일자리 11만개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이 8만 6000개인데 이 중 4만 7000개가 어르신들 단기성 지원금을 조금 올려 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민생 추경”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예산 80억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년실업 사태가 심각하다며 공무원 증원이 민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 3당은 장기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 자체를 반대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급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가뭄대책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가뭄 예산에 3000억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051억원, 62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 예산(한국당 660억원, 국민의당 1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국민의당 677억원, 바른정당 430억원)도 야권의 요구 사항이다.

각 당의 개별 요구 사항도 조정소위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1500억원) ▲규제프리존 사업(2000억원) ▲국채 상환(1조 2000억원) ▲보육교사(누리과정) 사학연금 가입 추진(556억원)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단 조성(1500억원)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1250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예산 (20억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소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가보훈처·통계청 소관 사업의 추경 예산과 관련한 삭감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의 예산(466억 1300억원)을 삭감하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LED 사업은 여당 쪽에서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부처별 논의로 들어가지 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