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했던 초동 수사·조치에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마, 은폐, 합의하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절망했겠느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면서 감정이 복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다.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오히려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던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겪었을 심적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며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후 군 내부의 허술했던 조치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정황, 군 당국의 미흡한 수사 및 조치 등을 하나씩 짚으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며 “늘 그렇게 대충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군 당국이) 그런 인식 하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튿날인 2일과 3일 아침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보고받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며 침통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사건은 군 당국이 초기 수사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데다 조직적으로 은폐·회유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상급자’, ‘지휘라인’은 특별한 사람이나 직책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 문제를 파악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소재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공군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다음 날 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