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교류를 담당하던 외곽 기구들을 정리하고 대남방송과 뉴스매체 서비스도 중단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헤어질 결심’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14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6~30일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의 정리와 개편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민족화해협의회는 1998년 6월 설립한 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접촉 창구를 맡았다. 2018년 11월엔 금강산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설립된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체다.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북한이 1997년 9월 설립했으며 개천절 행사를 주관한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지난 1일 대남 부문 기구 정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아 대남 교류단체들이 문을 닫는 등 지시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무성과 별도로 대남사업을 담당하던 노동당 통일전선부 역시 외무성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