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익공유제 ‘조건부찬성’ 민주·통합진보, 한·미동맹 ‘이견’

여야의 4·11 총선 정책들이 얽히고설켰다. 야권 연대를 내세우며 통합진보당과 공동정책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며 통합진보당보다 새누리당의 편에 섰다. 공천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한 동교동계 인사들이 만든 ‘정통민주당’은 군 가산점제 등과 관련, “재도입해야 한다.”며 ‘친정’ 민주당이 아닌 자유선진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표심을 붙잡을지 골몰하다 빚어낸 정책 동맹의 결과다.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정치권의 생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 방향을 1일 분석한 결과 야권 연대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간, 심지어 민주당과 정통민주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외교·안보는 진보 야당 간 입장 차가 분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체결을 통한 시장 개방이 계속돼야 한다.’는 정책 질문에 새누리당·자유선진당·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반면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등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는 독소조항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반해 통합진보당 등은 “FTA는 약탈적 무역협정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주민투표 대결까지 벌였던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과 정통민주당의 분열은 뚜렷했다. 정통민주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 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은 조건부 반대, 통합진보당은 반대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