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입법·출석 1위 의원들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가는 길

서울신문은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간의 성과를 세 차례 시리즈를 통해 분석 보도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최대 70배(최고 70건, 최저 0건), 법안 표결 참석률은 4배(98.8%, 최저 23.4%), 본회의 재석률은 3배(최고 99.0%, 최저 33.4%)까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단순한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국회의원 제1 사명은 입법, 권한은 막강…역할은 한심”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대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는 26일 “막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심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19대 국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김 대표는 “법안을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법안 표결 과정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지, 예산 감사는 철저히 하는지 등 국회의 기능을 두루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의 부실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분석을 시작한 이후) 포퓰리즘이나 로비, 청탁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의원의 제1사명은 지역구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결국은 국민 5000만명을 지키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 하나가 부정부패와 비리를 만연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며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법안)검토의견만 듣고 악법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들도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법안을 신중하게 대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부터 국회 회의 출석, 법안 발의 등 13개 분야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단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책상머리 정부 법안은 한계… 지역구·현장 경험이 더 중요”

우수 입법 처리 강창일·이명수 의원

19대 국회 3년 동안 법안 대표발의·처리 성적이 우수한 여야 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전체 여야 의원 중 입법 실적 1위(70건)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3선, 제주 제주시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오른쪽·3선, 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의 기본 업무”라면서 “선수가 높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 입법’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의원들은 늘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역사 바르게 세우기 관련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자살예방법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어떻게 해야 다수의 국민들이 법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항상 고민하며 입법 활동을 할 때 사회적 약자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 중 가장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친 새누리당 이명수(왼쪽·재선, 충남 아산시) 의원은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도 당연히 입법 활동이 제1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내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곳에서 20여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어느 부처 소관이라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 이를 입법과 연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등 총 53건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평일 국회, 주말은 지역구 관리” “참석률 공천 심사에 반영 검토”

표결 참석률 본회의 재석률 여야 1위 의원

새누리당 김한표(왼쪽·초선, 경남 거제) 의원은 26일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모습이 국정에 대한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여야 의원 298명 중 ‘법안 표결 참석률’(98.8%)과 ‘본회의 재석률’(99.0%)에서 ‘2관왕’에 오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이 위임해 주신 이 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의원을 그만두는 날까지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00점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한 문제를 틀린 것 같은 기분”이라면서 “평일은 국회, 주말은 지역구로 생활 패턴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 중 표결 참석률 1위를 기록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오른쪽·5선, 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김 의원보다 불과 0.3% 포인트 뒤졌다. 문 의원은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회의 참석률을 공천 심사, 세비 측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재석률에서 야당 의원 중 가장 높은 92.9%를 나타낸 새정치연합 김춘진(가운데·3선, 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정략은 자제하고 정책을 우선시하는 의원이 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면서 “본회의에 출석해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기만 해도 많은 정책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사정족수 규정을 4분의1(현행 5분의1)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숫자보다 법안 내용이 중요” “발의한 법안 심의 길어진 탓”

법안 0건 처리 이유있는 항변

19대 국회 들어 입법 실적이 없는 국회의원들도 할 말이 없진 않았다. 법안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요 법안일수록 심의 기간이 길어져 재·보궐 선거를 통해 회기 도중 국회에 입성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경원(왼쪽·3선, 서울 동작을) 의원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개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나 의원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구 등을) 정리하는 법안을 내면 금방 통과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과 함께 국회에 들어온 새누리당 김용남(오른쪽·초선, 경기 수원병) 의원도 “법조문을 우리말화하거나 조사를 바꾸는 식의 법안이 100건, 1000건이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부 의원들의 ‘실적 쌓기’식 법안 발의 관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1~2개라도 발의·통과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요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7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