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부 사업 승인 공방

10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野 “환경부 실태 파악 부실” 질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원 양양군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경제성분석보고서를 냈는데 양양군은 7월 하지도 않은 비용편익 분석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면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광국 KEI 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자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명확한 문서 위조로, 사실을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1, 2차 공원위원회에서 각각 아고산대 식생과 산양 보호 문제가 불거졌는데 3차에서 7개 부대조건을 걸어 통과시킨 것은 부실 심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효력 없는 결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사업보고서는 누더기, 가이드라인은 고무줄, 경제성보고서는 조작됐는데 검증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2년간 1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8억원으로 월급이 8만원도 안 되는 엉터리 보고서를 심의했는데 보고서 작성 기관인 KEI 연구원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與선 “경제활성화 위한 결정” 옹호

반면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설악산 환경 훼손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잘한 결정”이라며 “환경파괴 논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케이블카를 환경파괴 주범으로 여기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결정으로 공원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