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결정… 15일 편찬 기준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을 현행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또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찬 기준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교육부로부터 역사 교과서 발행 업무를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15일 편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는 전체 분량이 약간 늘어난다. 강 의원은 “100년의 근현대사와 근세사의 비율이 1대1로 맞춰진 현행 역사 교과서에서 세종대왕은 다섯 줄 정도밖에 기술이 안 돼 있다”면서 “근세사를 60%로 하고 근현대사를 40%로 줄이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한다기보다는 근세사 부분에 분량을 더 할애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5·16에 대한 부분은 ‘혁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군사정변으로 돼 있으니 그냥 ‘정변’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군사정변이 일어난 이유까지는 담기지 않지만 군사정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는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필진 구성에 대해서는 “47명으로 근현대사에는 경제사, 정치사, 헌법, 군사학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다”면서 “아직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명단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당국과 회의를 한 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탄력세율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