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효율적으로 지출 항목을 집행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남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양심에 비춰 옳다고 생각한다. 6개월 만에 집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차녀의 국적 논란에 대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적극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은 없다”면서 “차녀가 스스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4채를 보유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오래돼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그 상처가 치유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장남의 군 복무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차남의 휴가의 경우 ‘포상휴가’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