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여야 난타전

국회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후끈 달아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부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전국에서 불어닥칠 후폭풍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협의 없는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벌인 ‘핌피’ 현상의 한 단면이라면, 사드 배치 문제는 서로 내가 사는 곳에 유치하지 않겠다며 벌이는 ‘님비’ 현상의 한 양태인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사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국민의당)에서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니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때 결정한 전시작전권 전환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있었으나 정치권의 여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당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백 몇십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를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드 같은 무기를 가져오는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중요한데 국민도, 국회도 몰랐다. 언제 어떻게 결정됐고 무엇을 검토했는지 최종 발표 후에 알았다”고 따졌다. 한 장관은 “군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 한 장관은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서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 지역 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지에 대해서는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지역 주민들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 “안전하다.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사드 포대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한류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경제 보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