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성과·과제’ 보고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자본 유출입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G20 체제는 임시적, 비공식적, 협의체 성격의 한계가 있다.”면서 “G20의 다자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면 사무국 등 실행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 위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진정시킬 계기를 마련했으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지지국과 반대국, 유동성 공급국과 투자 대상국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축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투기자금의 자유로운 국내 유출입 역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소는 “미국의 양적 완화로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 자금이 대내외 충격으로 이탈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두드러진 원화 강세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대신에 자본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신흥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구소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로 국제 금융안전망 마련 등 우리가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꼽았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서밋’이 정례화되고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겠다던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환율 문제의 해법에 구체성과 구속력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