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일문일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추가협상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4일간 20번 넘게 회의를 갖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특히 미국이 승용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자평한다.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됐나.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미국 측에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쪽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따른 미국 정부의 국내적 대응이라고 본다.

→협상 타결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는 협정문을 수정하는 형태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견지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보니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이 당초에 여러 가지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 이번 협상에서 철회한 내용이 많이 있다.

→미국과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EU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기준 등은 당초 FTA와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도 FTA와는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산보다 EU산이 많아 유럽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과도 협의하겠지만 그것은 FTA하고는 별개다.

→이번 추가 협상으로 기존 협정문이 바뀌는 것인가.

-기존 협정문은 변화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별도의 합의인 서한 교환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