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두는 반테러(Counter-Terrorism)이다.’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중동·북아프리카 소요사태 등을 계기로 테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반테러 등 국제적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가 19일 개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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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대통령이 19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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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왼쪽) 대통령이 19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G20 국회의장 회의에는 국회의장 참가국 14개국를 비롯, 모두 26개국이 참여했다.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구호로 내걸고, ‘공동 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의장국 대표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인류는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원자력의 안정적 관리 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다해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 의장들은 글로벌 테러의 ‘아이콘’이었던 빈라덴 사살을 계기로 반테러를 위한 공조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은 “유엔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에 기초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 스탠리 영국 하원의원은 반테러를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28개 회원국 의회 간 공조 체제를 소개하면서 “폭넓은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무기·군사기술 수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알렉산드르 토르신 러시아 상원부의장은 “빈라덴 사살로 테러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테러를 양산할 수도 있다.”면서 양자 간 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조 필요성을 제안했다. 메이라 쿠마르 인도 하원의장도 “민주주의가 테러의 타깃이 되고 있다.”면서 “테러에 관한 종합적 협약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통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흐멧 알리 터키 국회의장은 “알 카에다 테러로 이슬람이 타격을 받았고, 반 이슬람 감정과 문명 간 갈등은 더 많은 테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슬람과 테러를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회의에서는 또 일본 원전사태와 북아프리카 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각국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으로는 각국 의회가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재확인했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의원은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동 번영을 위해 타국의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폐막하는 서울 회의에서는 ‘반테러’와 ‘안전한 세상’ 등을 위한 세계 주요국 의회의 의지와 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