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청와대는 이날 전문직 미국 비자 쿼터 확대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를 위해 이번 방미 기간에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배정되어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는 연간 3500개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추가로 1만 5000개 이상의 쿼터를 배정받는 것이 목표다. 한국이 비자 쿼터 확대를 요구하는 명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혜의 성격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1만 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 이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최근 미 의회에는 한국에 비자 쿼터를 추가해 주자는 법안이 2개 발의된 상태여서 한국정부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이슈는 기존에 한국 정부가 이미 추진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 방미 기간에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설명이 없다.

대학생 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키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시 5년 시한으로 합의돼 오는 10월 말 만료를 앞둔 것으로 일정 수의 한국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고 있다.

2009년 340명, 2010년 377명, 2011년 340명, 2012년 373명의 한국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