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가 관건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될 수 있으면 양국이 합의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넘겨주길 희망하는 미국은 엄격한 잣대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한반도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맡아야 할 ‘파이’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부는 차관보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실무단을 이달부터 가동해 전작권 전환시기 재평가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시점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늦어지면 그만큼 전작권 전환도 늦춰질 수 있다.

킬 체인은 미사일 탐지, 추적, 위치계산, 타격 등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과 유도탄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면 조기에 갖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맡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시키고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지를 결정할 공동실무단에는 양국 합참과 국방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단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전환시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실무단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 전환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전환시기를 아직 예측할 단계가 아니라며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2015년에 전환’이란 문구가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공동성명에 명시한 시기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된 만큼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킬 체인 구축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하는 2017년을 전후로 재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 시점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우리 정부는 능력 구비를 위한 수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