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대 전력화…사업비 8천850억원, 6년새 3.5배로 증가”

우리 군(軍)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의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1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글로벌호크를 도입키로 했다”며 “올해 안에 미측에서 구매수락서(LOA)를 다시 보내면 내년 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글로벌호크 도입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초 글로벌호크의 구매를 최종 결정하면 2017년 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의 전력화가 이루어진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천㎞에 이른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 방사청에 LOA를 보냈지만 당시 사업비로 책정된 4천800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가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사청은 사실상 글로벌호크 단독으로 진행되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구매 사업을 경쟁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팬텀아이와 글로벌옵저버 등 경쟁 기종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증액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미측이 보내온 LOA의 기한이 만료돼 정부는 LOA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방사청이 주먹구구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한 탓에 구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고도 무인정찰기 총사업비는 2007년 2천533억원이었으나 현재는 8천850억원으로 3.5배나 급증했다.

전력화 시기도 당초 2011년이었으나 미측에서 LOA가 늦게 오는 바람에 2017년으로 지연됐다.

정 의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의 사업비가 수차례 변경되고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방사청의 무능력과 더불어 미측의 제시 가격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이 수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